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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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의료법 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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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화우 3 동인 3 에이펙스 2 바른 2 세승 2 광교 2 창조 2 엘케이파트너스 2 태평양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정연욱 2 김주성 2 이재호 2 김정열 2 김종보 2 이우승 2 손지열 2 윤우진 2 배준익 2 김준래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5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헌법 형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공2023상,297]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한의약 육성법 헌법

3.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9423 판결
  [의무이행의소]〈비의료인으로부터 고용된 원고(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공2022상,879]
   의무이행의소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2021년

4.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4. 29. 선고 2020나11815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7985, 5799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ㆍ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2020년

6.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노3357 판결
  [가. 약사법위반, 나. 약사법위반방조, 다. 의료법위반][미간행]
   가.약사법위반 나.약사법위반방조 다.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20.05.29 선고 2019누46215 판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두50014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공2020상,46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2019년

9. 서울행법 2019. 10. 31. 선고 2019구합50588 판결
  [불허가처분취소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19하,1129]
   불허가처분취소등청구의소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0. 서울고등법원 2019. 9. 25. 선고 2019나2008809 판결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64566 판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12. 대전고등법원 2019. 8. 8. 선고 2018누12136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3. 서울행정법원 2019.05.24 선고 2018구합73997 판결
  원고가 운영한 치과병원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14. 수원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가합193 판결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2018년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8노14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
   변호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6. 부산고등법원 2018. 4. 20. 선고 2017누24288 판결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전자정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7년

17.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151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의 성립이 문제된 사건〉[공2017하,23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배임증재 배임수재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8. 부산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구합22061 판결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
   건축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19.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노3436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구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노45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1.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관한 사건〉[공2016하,1276]
   의료법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4고정4277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한의약 육성법 한의약육성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3. 부산고등법원 2015. 12. 2. 선고 (창원)2014누11529 판결
  [폐업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폐업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4.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84568 판결
  [디자인권침해금지등][공2015하,1646]
   디자인권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25. 의정부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노2790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26.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노6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배임증재 배임수재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농업·농촌기본법 의료법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창원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3구합985 판결
  [폐업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폐업처분무효확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28. 창원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4노513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행정법원 2014. 7. 4. 선고 2014구합50033 판결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미간행]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30.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6841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공2014상,120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3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고합2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배임증재 배임수재
   상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32.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도9538 판결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공2014상,202]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33.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나26816 판결
  [디자인권침해금지등][미간행]
   디자인권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 상표법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34.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4690 판결
  [의료법위반][공2013상,903]
   의료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11년

35.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의료법위반][공2011하,2478]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1. 6. 22. 선고 2010누31913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7. 대전지방법원 2011. 4. 13. 선고 2010구합4454 판결
  [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2010년

38.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959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공2010하,2012]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

39. 서울행정법원 2010. 8. 27. 선고 2009구합36491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40.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7952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200]
   손해배상
   민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

2009년

41.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2010상,28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 형법

42. 서울행법 2009. 10. 8. 선고 2009구합28766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10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43.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8852 판결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9311 판결
  [의료법위반][공2009상,387]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 형법

2008년

45.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260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인사법 의료법 시행규칙

2007년

46.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9670 판결
  [의료법위반][공2007.10.1.(283),1589]
   의료법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47.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5168 판결
  [의료법시행규칙제31조무효확인등][미간행]
   의료법시행규칙제31조무효확인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8. 대전지방법원 2007. 2. 9. 선고 2006노2071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노2808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50. 서울고법 2006. 6. 30. 선고 2005누1758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8.10.(36),1751]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한의약육성법 행정소송법

1996년

51. 서울고법 1996.09.11 선고 95구6719 판결
  의료법인에의 자산출연의 귀속시기 등[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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